입 주 계 약 서

(관리번호 :    2021 -  0713 호)

보육 기관	기 관 명	주식회사 비채나 동대문지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247, 4층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쇼핑몰)
	대 표 자	이동원
입주 기업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 주소

보육기관인 비채나 창업보육센터(이하 “A”라 한다)와 입주기업(이하 “B”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입주보육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물의 표시)

① “A”는 “B”에게 아래의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B”는 이를 사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비채나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층	호수	면적(m2)
4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1년   월   일(입주개시일)부터

2022년   월   일(입주종료일)까지  01 년(으)로 한다.

② “B”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가 연기되는 경우라도 입주기간은 제2조에 명시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입주기한 및 입주연기)

① “B”는 제2조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② “B”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③ “B”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3일 이상 입주보증금 납부와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A”는 서면을 통해 입주허가취소 예정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B”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A”는 “B”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입주허가취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B”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A”에게 귀속한다.

④ “B”가 입주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의 입주개시일로부터 5일 전에 입주연기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는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B”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계약 체결)

① “A”는 입주계약 체결 일정을 “B”에게 통지하고 “B”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정한 기간에 계약하여야 한다. “B”가 아무런 사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A”는 “B”가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A”와 “B”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로 하며 입주일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B”가 정한 날로 한다.

제5조(부담금 납부)

① “B”는  금 일백만원정(￦ 3,000,000)의 입주보증금을 계약 시에 “A”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B”는  금  오십만원정(￦  1,000,0000 / VAT별도)의 월 사용료를 입주시 “A”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 239-131568-04-015 / 주식회사 비채나)

③ 최초의 사용료는 “A”가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④ 최종의 사용료는 “A”가 실제 퇴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⑤ “B”가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관리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금액과 미납금액의  연  10 %의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지연일수로 일할 계산한 연체료를 해당 월의 익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입주보증금은 사용료 및 관리비 등 다른 부담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정산‧환급한다.

제6조(실제 입주일, 실제 졸업 및 퇴거일)

① 제5조에서 “실제 입주일”이라 함은 “B”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류를 센터에 설치하는 최초의 날로 제2조에 약정한 날을 말한다.

② “실제졸업‧퇴거일”이라 함은 “B”의 졸업 또는 퇴거사유로 센터를 출소하고 목적물을 원상 복구한 후 “A”에게 명도하는 날을 말한다.

제7조(목적물에 관한 “B”의 권리)

① “B”는 목적물을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신기술 및 시제품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B”는 목적물을 타인에 전대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① “A”는 “B”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입주허가를 승인한다.

② “B”는 입주신청 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A”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개시 7일 전에 사업계획서 재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은 최초 입주 시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와 동일하다.

③ “A”는 재심사를 요청한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면밀히 분석한 후 처리하여 계속 입주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B”에게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④ “B”는 “A”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재심사 처리일과 이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과는 무관하다.

제9조(시설의 사용)

① “B”는 센터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B”가 공작기계 등 공동이용 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A”에게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B”가 “A”의 보유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A”의 시설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시간)

① 시설 및 장비의 사용시간은 센터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B”가 운영시간 이후까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A”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B”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B”의 신청에 따라 “A”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졸업‧퇴거 시에는 구조변경된 구조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졸업‧퇴거 시 구조변경된 구조물을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원상 복구가 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무)

① “B”가 업무 중 센터의 예측치 못한 사고(정전, 서버 이상, 전용선 불량) 문제로 인해 개별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물을 수 없다.

② “B”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B”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사항)

“B”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A”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숙박 및 취사 제한)

“B”는 센터 내에서 절대 숙박․취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장업무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A”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청소 및 위생)

센터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A”가 실시하고 목적물 및 “B”의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B”가 실시한다.

제16조(작업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센터 내의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B”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A”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의 반출입)

① “B”는 센터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2. 중량물이나 대형 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A”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A”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방재관리)

“B”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부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B”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A”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B”는 “A”가 실시하는 방재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A”가 방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장)

“B”는 자신의 차량을 “A”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센터 내에 주차시킬 수 있으나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B”가 진다.

제20조(열쇠 및 방범카드의 관리)

①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A”와 “B”가 각각 보관한다.

② “B”가 열쇠 및 방범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A”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B”가 열쇠 및 방범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B”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제작을 하여야 한다.

④ “B”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장치를 교체 또는 추가해서는 아니 된다.

⑤ “A”가 보관하는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 및 방범카드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입주 시 “A”는 “B”에게 열쇠를 2개 지급하며 그 외는 “B”가 부담한다.

⑦ 방범카드 사용자는 정보를 “A”가 정하는 방범업체에 알릴 의무가 있고,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며 비용은 “B”가 부담한다.

제21조(네트워크 보안)

외부 침입자에 의한 “B”의 네트워크 파괴나 정보 유출은 “A”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신고의무)

“B”는 일정 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A”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변경승인)

“B”는 다음의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A”에게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2. 대표자 변경

3. 본점 주소지의 변경(본점 주소지는 반드시 센터로 하여야 함)

4. 입주 시 승인한 창업아이템의 변경

5. 기타 입주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변경

제24조(입주자 금기사항)

“B”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은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에서 임대받은 입주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대여 기자재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2. 대여시설의 무단 반출 및 무단 사양변경에 대한 행위

3.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법에 접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

6. “A”가 공급하는 이외의 목탄, 석유, 유류, 가스 등 일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채열하는 행위

7. 임의로 냉‧난방용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식물을 사육하는 행위

9. “A”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10. 알코올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11.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흡연장소에서의 흡연만 가능함)

12. “A”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13. 위에 금기사항을 어길 시 서류상 경고 조치를 하며, 3회 이상 경고 시 “A”가 조치를 취함에 있어 “B”는 따르기로 한다.

제25조(목적물 출입)

센터 직원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할 경우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26조(입주기간의 계약연장)

① “B”는 “A”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B”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제2조에서 정한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A”에게 서면으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A”는 “B”의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B”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②항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A”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약은 그 취지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보며, “B”가 따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입주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입주기업을 중도퇴실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1회에 한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최대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중소기업청이 규정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이 정한 기간 내에서 “A”가 자체로 변경할 수 있다.

⑥ “B”의 부주의 또는 “A”의 입주연장승인 불허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B”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B”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A”는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사업계획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함에 있어서 사전에 센터와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서 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드러난 경우

5. “B”가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쳐 센터 이미지에 막중한 손해를 끼친 경우

6. “B”가 소정의 창업보육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 상계금액을 초과하게 될 상황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8.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 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통지를 받은 경우

9.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A”의 보육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전항 ①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A”는 “B”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B”는 제②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A”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A”는 재고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B”는 “A”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B”는 그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여 목적물에서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A”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A”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거할 수 있다.

제28조(명도 및 원상 회복)

① “B”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퇴거 예정일까지,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일까지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주 당시의 원 상태로 회복하고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B”가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는 임의로 “B”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A”가 제②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B”가 부담한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에 있어서 “B”는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A”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입주업체 사업성취도 평가)

① “A”는 “B”의 사업추진 현황 또는 성과를 근거로 사업진행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지원과 지도 및 보육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평가의 시기는 매년 7월 시점, 12월 시점 및 기타 “A”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A”가 따로 정한다.

③ “A”의 평가결과가 “B”의 보육을 지속시키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A”는 “B”에게 퇴출을 명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보육사업발전기금)

① “B”는 입주 시 “A”에게 보육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A”가 정한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기금의 액수와 종류(현금, 현물, 주식),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B”가 기업의 부실한 경영과 월 보육비의 3개월 이상 납부 지연 등 위 제27조 조항에 해당되어 계약기간 중 퇴출이나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미 기부한 기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변경)

“A”와 “B”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만료일까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분쟁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관한 “A”와 “B”의 해석상의 문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 기타 문제로 인한 모든 분쟁은 “A”와 “B”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재판 관할은 “A”의 주소지로 된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3조(관리규정 및 준칙)

“A”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B”의 재산을 보호하고 센터 내 시설물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규정 등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A”와 “B”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A” 센 터 명 : 주식회사 비채나 창업보육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 로247, 4층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쇼핑몰) 센 터 장 : 이동원	“B”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